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에이c’라며 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윤석열의 난’ 부두목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무슨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건가”라며 “에이c”라고 적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한 전 총리 측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심사에서도 위증 관련 내용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말릴 수 없었으며,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계엄을 만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서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