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초구 염곡동 필지(1663㎡) 등 용도폐지 대상지 687개(약 84만㎡), 불법 경작 및 비닐하우스 점유지 259개(약 1만5000㎡) 등 1000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새로 찾아냈다. 이들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관내 지적(地籍) 기록을 정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유재산 누락, 지목 불일치 등 토지에 대한 대대적인 시유재산 체계 정비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적 정밀조사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지적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유재산이 누락되거나 등기·지목 불일치 등으로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기록물·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실태 확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실제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정밀조사(측량) 대장을 제작했다. 시는 “특히 사전조사에서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10여개 기관에 분산된 측량원도, 폐쇄지적도, 토지이동결의서, 항공사진, 등기부등본 등 20여종의 기록물을 수집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목적이 없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해 향후 개발사업 유·무상 협의 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통해 빈틈없이 시유재산을 관리하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내 약 230건의 누락 토지를 추가 발굴 조사 및 측량하고 체비지(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 여부를 확인해 시유지 등록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등록되는 시유지는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공원·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시설관리 부서 이관 또는 매각·임대를 통해 세원을 확보할 수도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사 및 정비는 오랫동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던 토지를 손보고 공공자산 체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록 기반의 정밀조사를 진행, 서울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