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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8일 개원 77주년 ‘감사의 날’을 맞아 정치·보복 감사 논란을 빚어 온 정책 감사를 더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때 감사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정권 시절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운영 개선을 위한 하반기 역점 추진과제’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및 ‘감사원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를 위한 역점 개선과제들을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발표했던 자체 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핵심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직무감찰 제외 대상인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간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를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가통계 조작 의혹 등 감사를 실시해 진보 진영으로부터 “정치·보복 감사”라는 질타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감사 기조는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감사원은 “사익 추구 및 특혜 제공, 고의적 위법행위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징계·고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운영 전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사업 등 추진 과정에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는 분야는 ‘혁신지원형 감사분야’로 삼아 책임 추궁 대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위의 위상 및 독립성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감사 대상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감사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의결 결과의 공개 범위와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법제화한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감사의 날 기념사에서 직원들한테 “지금은 감사원이 과거의 방식과 관행에서 나아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공고히 다져야 할 시점”이라며 “감사원에 대한 국민적·시대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고 한층 더 신뢰받는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