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여파 의료비 지출 급증
7.19%로 결정… 3년 만에 올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1.48%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2년 연속 동결됐던 건보료율은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급증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소폭 오르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보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며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약 2% 안팎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인상 폭이 결정됐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은 지난해 기준 29조7221억원으로 안정적인 상태다. 그러나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이 늘면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20년 86조9544억원에서 2024년 116조2509억원으로 약 34.4%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누적 준비금은 2030년 소진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인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5차 건정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건보료율이 인상된 건 3년 만이다. 2022년 1.89%, 2023년 1.49% 등으로 인상률이 오르내리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동결됐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강구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