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분류… 생계형엔 재기 기회
고액·상습 땐 징수 수단 총동원

국세청이 110조원이 넘는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한다. 기간제 근로자 2000명을 채용해 11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를 일일이 방문, 유형을 분류한 뒤 대응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색·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수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모든 체납자의 실태 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3월부터 2028년까지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1년 99조9000억원에서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 각각 106조1000억원, 110조7000억원으로 집계돼 증가 추세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을 상세히 확인한다. 이후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를 참고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