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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맞이하는 죽음 ‘고독사’가 사회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독사는 주로 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사망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것을 말한다.
고독사는 개인의 외로움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질병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고독사는 50~60대 남성에게서 많으며 실직, 사업실패나 이혼 등으로 위험에 내몰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한 ‘고독사 주요 사례 심층 연구를 통한 원인분석 및 예방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독사 사망자의 44.3%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독사가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경고한다.
매년 고독사의 절반 이상(50∼60%)을 차지하는 50∼60대 중장년 남성들은 실직, 사업 실패, 이혼 등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 후 사회와 단절되며 위험에 내몰린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데 익숙지 않아 고립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도 고독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치매나 와상 상태의 노부모를 돌보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돌봄이 필요했던 부모가 방치돼 사망하는 ‘기능적 고독사’가 바로 그것이다.
1인 가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의 시야에서 벗어난 이들의 비극은 우리 사회 돌봄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고독사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한창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층의 고독사 역시 심각한 양상이다.
대부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배경에는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불안정한 가정환경, 정신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사회의 출발선에서 좌절을 겪은 청년들이 고립을 선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저렴한 원룸과 고시원이 밀집하고, 일자리를 찾아 잠시 머무는 단기 체류자가 많은 지역은 주민 간 유대감이 형성되기 어려워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위기 상황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
이에 보고서는 단편적인 대책을 넘어 종합적인 예방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보고서는 “고독사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방 안에 갇힌 이웃의 조용한 비명에 귀 기울이고, 손 내밀어 줄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무거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독사 만큼이나 무연고 사망도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무연고사는 시신을 인수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무연고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5명, 2020년 331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 5년 만에 무려 98%나 증가한 수치로, 특히 2020년 이후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해체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고령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