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기준’ 세제 개편안 수정 가능성
“소비 쿠폰, 어려운 분들에 희망 불씨”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두고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논란이 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란 해석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코스피 5000’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주주들을 중심으로 들끓으며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전날 방송에 출연해서도 “저희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성장해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효과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가져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