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품 판단 불법 행위” 주장에
대법, “수사 위법 없어” 원심 확정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자녀 김정희(71)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 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공개된 해당 작품을 두고 천 화백이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미술관 측은 진품이라고 맞서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에 작품 감정을 의뢰해 해당 작품이 진품일 확률은 ‘0.00002%’라는 결과를 전달받고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문가 감정 등을 거친 결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2016년 12월 결론 내렸다. 이에 김 교수는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에 대한 검찰의 회유 시도 등이 있었다며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3년 7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도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유족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원이 ‘미인도’의 진위에 대해 진품 또는 위작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