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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이면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나라 살림이 최대 12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금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맞물리면서, 세금으로 버티는 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 완화 vs 미래 세대 부담”이라는 사회적 딜레마에 본격적으로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일 공개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기초연금 재정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추산했다.
첫째, 지금처럼 연금액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올릴 경우다. 이 경우 필요 예산은 2025년 26조1000억 원에서 2050년 66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둘째 시나리오가 문제다. 노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을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연동해 현실화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2050년 소요 재원은 120조3000억 원으로 폭증한다. 단순 물가 연동의 1.8배 수준이다.
이처럼 기초연금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배경에는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60만 명에서 2050년 1900만 명으로 치솟는다. 수급자도 같은 기간 719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지급액까지 현실화된다면 재정은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불어난다.
기초연금은 2014년 월 20만 원으로 출발해 현재 33만5000 원까지 올라왔다. 노인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컸지만, 동시에 예산은 2020년 13조 원대에서 불과 4년 만에 20조 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25년, 그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노인 세대의 최소한의 삶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과 “미래 세대의 세금 폭탄을 피해야 한다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결국 ‘적정 노후 보장’과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