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디스커버리 국내 맞게 개선
전문가 현장 조사… 증거 인정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액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탈취 피해를 입증하는 데 장애물이 된 정보 격차를 줄이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술자료와 특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되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마련한다. 법정 밖에서 진술 녹취와 불리한 자료를 없애지 못하게 자료보전명령도 도입한다.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자료와 증거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본뜬 것이다.

하도급 관계 기업의 기술을 유용할 경우 부과하던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하도급 외 관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도 개선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