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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을 위해 적용된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씨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씨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며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뇌물을 준 사람은 누구냐’는 물음에 “알려지지 않은 한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업체인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7월14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서기관이 업체의 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