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안전법에 따라 올해 12월 초까지 전국 1만5000여곳의 유치원·학교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은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 시행 후 5년의 준비 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저조한 취득률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 1만5630곳 중 지난달 말 기준 인증 취득을 완료한 곳은 47.3%(7388곳)에 불과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는 건물과 실내·외 환경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2020년 12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 이상 유·초·중·고는 5년마다 인증 취득이 의무화됐다.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학교는 시행 5년이 되는 올해 12월3일까지 안전인증 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인증 취득 마감 기한이 3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속도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인증 대상 3473곳 중 인증을 받은 곳은 577곳에 그쳐 인증률이 16.6%에 불과했다. 법 시행 후 4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대부분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어 ▲고등학교 45.3%(2369곳 중 1074곳) ▲중학교 55.1%(3294곳 중 1816곳) ▲초등학교 60.2%(6302곳 중 3791곳) ▲특수학교 67.7%(192곳 중 130곳) 순이었다.

지역별 편차도 컸다. 인증 취득 비율이 가장 높은 세종은 70.2%였으나 경북은 33.9%로 세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 중 취득 비율이 50% 이상인 세종 외에 제주(68.6%)·충북(60.9%)·충남(55.6%)·경남(53.6%)뿐이었다. 이 밖에 ▲울산 48.7% ▲경기 48.5% ▲인천 47.4% ▲대전 47.0% ▲광주 46.1% ▲강원 44.1% ▲부산 43.9% ▲전남 43.3% ▲전북 42.3% ▲대구 38.5%로 조사됐다.

미인증 학교가 많은 이유로는 비용 부담 등이 꼽힌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다”며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개축, 공간 재구조화 사업, 학교 통·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재·붕괴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 행·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민간업체들의 독점 구조도 개선해야 할 문제로 꼽았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이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최우수/우수)을 결정하는데 인증전문기관은 민간업체 7곳뿐이다. 백 의원은 “정부는 올해 16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7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예산이 소수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전체 학교의 1회 인증 비용이 수천억원 들 것으로 예상되고, 5~10년 단위로 주기적 인증을 해야 하지만 전문성이 의심되는 민간업체가 인증전문기관을 독점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