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광주고법 전주부 청사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쯤 전북 김제 지역 한 농로에 주차한 차 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2세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의 하교 후 차에 태워 범행했으며,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 나도 죽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왔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 아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에 취약한 장애 아동을 살해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증 장애를 가졌더라도 생명 존엄성에는 차이가 없다”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우울감을 이유로 자녀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기에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