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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 국회 국정감사 출석한다…‘사이버렉카’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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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이버렉카’ 피해자로 출석할 듯
플랫폼의 문제 방조 여부 따져 대책 마련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4월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오는 10월 14일 진행되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사이버렉카’(악성 루머를 양산해 돈을 버는 사람) 피해자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논의한다.

 

참고인 명단에는 쯔양과 쯔양의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가 포함됐다. 요구안이 의결되면 쯔양은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쯔양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사이버렉카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유튜브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보호조치를 했는지 또 수익·조회수를 위해 조치를 방조했는지 등을 따져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쯔양 측도 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참고인 출석에 부담은 있었으나, 고민 끝에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열린 항소심에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 등이 선고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