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 심리가 11월 마무리된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 결심공판 기일이 정해진 사건은 노 전 사령관 재판이 처음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일 내란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을 듣고 노 전 사령관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결심 공판 뒤 1~2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 결과는 이르면 12월에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결심공판 전까지 재판을 다섯 차례 진행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과 양측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 등을 마친 뒤 차례대로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0월에는 노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8∼9월 김 전 단장과 구 단장 등의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