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의 치료가능 사망률은 10만명당 49.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은 39.55명으로, 지역 간 격차는 1.26배에 달했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 가능한 사망을 의미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필수의료 위기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과목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인기과인 안과, 피부과는 90%의 충원율을 보인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의 충원율은 각각 13.4%, 21.9%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소아혈액종양 전문의는 67명, 산과 교수는 158명에 불과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공공의료 기반도 매우 취약하다. 2022년 기준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7.0%)의 10분의 1 수준이며, 공공의료기관 병상 비중도 9.5%로 OECD 평균(71.6%)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중증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과제이다. 긴밀하게 연결된 세 축이 고루 강화될 때 의료 불균형과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9046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33.8%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으로, 국민 누구나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집중 투자이다.

필수·응급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약 5424억원을 투자한다. 골든타임 내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전담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며,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에 1000억원 규모의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응급실 수용 지연 해소를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한다. 야간·공휴일 소아 진료를 책임지는 달빛어린이병원도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한다. 중증외상 분야에서도 거점센터 2개소를 선정하고 시설·장비구매비로 109억원을 추가 투자하고자 한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약 3622억원을 투자한다. 지역 내 거점병원인 지방의료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 진료과목 운영과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장비 투자를 확대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내 인공지능(AI) 기반 진료 모델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의료 취약지에 160명의 시니어 의사를 배치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확대해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한다.

예산안은 단순한 재정 확대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더 이상 지역이나 소득이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할 것이다. 이번 예산안이 국민 모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