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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가 국가 경쟁력 끌어올려”…박승원 광명시장, 국회서 기본사회 조례 발표

여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를 이끄는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시민을 중심으로, 시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본사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정책의 핵심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정책발표회’에서 시의 기본사회 조례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그는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기본사회 조례’를 발표하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만이 완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사회가 지방정부만의 특색을 담은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게 한다”며 “시민 참여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광명시의회는 지난 17일 기본사회 조례를 의결한 바 있다. 다음 달 2일 효력이 발생하는 이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와 제도적 기반 마련,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에 담긴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조항은 25명의 위원회에 심의·자문 권한을 부여해 기본사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 기본사회포럼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박희승 의원(전북 남장임순)을 비롯해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전춘성 전북 진안군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