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관광산업 재원 확보를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했던 출국납부금(출국세)를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때 없어진(감액된) 출국세를 이제는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뉴스1

출국세는 항공권에 자동 포함돼 징수되는 법정 부담금으로 1997년 도입돼 국제선 출국자에 부과돼 왔다. 편의상 ‘출국세’로 부르지만 세금이라기보다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정부는 징수한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으로 사용했다. 그동안 1만 원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7월 준조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했다.

김 의원은 ‘출국세 원상복구가 결정된 것이냐’는 질문에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은 2~3만원 사이인데 우리는 1만원을 받고 7000원이 됐다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금액은) 조정해야 한다”며 “출국세는 법안 개정 사항이라서 법안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 흥행 등으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K-컬처’ 부흥을 위해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 등 산업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의원은 “K-컬처 300조 원 시대에 맞게 문화강국으로 가는 데 있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고 법안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아레나 공연장도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공연장 규모가 적기 때문에 4~5만석 수준으로 (공연장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