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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절반 이상 “생활비 보태기 위해 일하고 싶어”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0.3%인 1051만4000명으로 파악됐다.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2036년 30%, 2050년에는 4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올해 29.3명에서 2050년에는 77.3명으로 급증한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은 늘고 있다. 66세 이상 연령층 중 중위소득(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 대비 50% 미만의 소득을 가진 비율을 의미하는 ‘은퇴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2023년 기준 39.8%로 전년보다 0.1%포인트 늘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2016년 44.8%에서 2021년 39.3% 등 점진적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39.7%로 증가 전환한 뒤 2023년 40%에 육박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한국의 은퇴연령층 빈곤율(2022년 기준)은 영국(14.9%), 프랑스(6.1%), 캐나다(11.6%) 등 주요국은 물론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35.5%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평균(40.1%)보다는 낮았다.
◆금융당국,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쇄신안 마련 분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긴급회동을 열고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두 수장이 만난 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처음이다.
두 사람은 정부와 여당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해체·분리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킹 사고나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히 감독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각 권역 본부가 민원·분쟁, 상품심사, 감독·검사 업무를 동일 임원 책임 아래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체계를 바꾼다.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제도 개선과 검사 사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등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은행권 자본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소비 효과 미미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소비가 잠깐 늘어도 그만큼 다음 주에는 시민들이 지갑을 닫아 장기적으로는 소비 증대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 본 날씨·요일의 소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2023년 추석과 올해 설은 2023∼2025년 명절 연휴보다 연휴 시작 전 카드 사용액이 증가했으나, 연휴 전후 4주간 카드 사용액 변화는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조병수 차장과 장수정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이 낀 경우 연휴 시작 전 일주일간 카드 사용액이 다른 명절보다 10% 이상 늘었지만, 연휴 종료 후 5∼8%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체 일평균 카드 사용액에는 큰 편차가 없었다.
한은은 “연휴 전후의 소비가 대체 관계를 보이는 데다, 임시공휴일에 따른 영업일 감소 효과와 연휴 기간 대면 소비 증가 효과가 상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타 통제 변수 고려가 없는 점 등 한계가 있어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