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8명, 사업장 현장 감독 착수

고용노동부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청년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어난 곳이다. 

노동부는 서울고용노동청이 감독관 총 8명으로 구성된 감독팀을 구성해 사업장 현장 감독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지난달 입사 만 2년의 막내 직원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었다. 노조와 유족 측에 따르면 직속 상사의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서울고용노동청. 연합뉴스

조직 내에서 괴롭힘 피해자는 고인뿐만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지방세연구원이 신규 채용한 인원 86명 중 47명이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발적 퇴사인 의원면직도 33명에 달했다. 

노동부는 “고인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점, 고인 외에도 지난해 7월 이후 다수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동청에 지속해서 제기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특별근로감독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노동부는 고인과 관련된 괴롭힘 내용 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동시에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을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꿈의 직장’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다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