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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하면서 약 75만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상황에 내몰렸다. 하지만 사태를 촉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양당 의원들은 여전히 급여를 받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NBC 방송 등은 “셧다운에도 상·하원 의원들은 헌법 제1조 제6항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6항은 ‘상하원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직에 대한 보수를 받으며 이는 미국의 국고에서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1983년 이래 의원들의 급여는 연간 예산안이 아닌 별도 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셧다운과는 무관하다. 대부분의 상·하원 의원은 연봉 17만4000달러(약 2억4300만원)를 받으며 이는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다. 미국 하원의장의 경우 연봉이 22만3500달러(약 3억1300만원)이며, 양원의 다수당과 소수당 원내대표 연봉은 19만3400달러(약 2억7000만원)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연방 공무원들은 셧다운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다. 특히 국방·치안 등 필수 분야 인력은 무급으로 업무를 계속하지만 셧다운이 종료된 후에야 밀린 급여를 받는다. 문제는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비필수 분야 인력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전체 연방 공무원 약 210만명의 35%에 달하는 약 75만명이 무급 휴직 대상이라고 추산했다.
이에 정치권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일부 양당 의원은 셧다운 기간 급여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은 상원 지출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정치인들이 다른 사람의 생계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며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캣 캐맥 하원의원(플로리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의원들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셧다운 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의 연봉은 40만달러(약 5억6000만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당선 직후 임기 동안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실제 집권 1기 때는 전액 기부한 바 있다. 그러나 수십만 연방 공무원의 생계는 여전히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