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일도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은 기각됐다.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통상 연휴 도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피의자는 연휴 전에 신병 처리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의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한 1억원에 대한 특검의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권 의원은 앞서 법원에 구속 필요성 등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같은 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이날 특검의 3차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특검은 4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구속적부심 심사로 연휴 이후인 12일로 하루 연장됐다. 특검은 구속 만기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해 한 총재를 10일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특검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를 재판에 넘긴 뒤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씨는 8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13일 소환 조사한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수원지법에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목사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참고인인데,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아울러 채해병 특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날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사건과 관련,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이날 정상진 전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육군 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뒤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내란 특검 파견 검사 7명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일제히 검은 넥타이를 하고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3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사들의 검은 넥타이를 두고 “검찰개혁과 특검법 사이 모순에 반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유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검사들의 의사를 추론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