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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교정기관 과밀수용 개선을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 교정기관 10곳 중 9곳(87.3%)이 정해진 것보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소 2곳과 구치소 2곳에 대해 과밀수용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간으로서 기본적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들 기관은 인권위에 교정본부 정책상 수용자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교정시설 증축은 짧은 시간 내 실현하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과밀 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이들 기관에서 화장실 제외 1인당 수용면적이 약 1.28㎡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진정인 중엔 2㎡ 남짓 공간에 320일 이상 수용된 이도 있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 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1인당 수용면적은 2.58㎡다.
또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처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과밀수용이 온전히 개별 교정기관의 문제라기보다는 수용자의 증가, 가석방 제도의 소극적 운영, 교정시설 확충·운영의 어려움 등 형사사법 정책과 국가 예산 및 부지 선정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올 6월 공개한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기관 55곳 평균 수용률은 122.1%다. 수용률을 구간별로 나눠 보면 △130% 이상 29.1%(16곳) △120% 이상 25.5%(14곳) △110% 이상 27.3%(15곳) △100% 이상 5.5%(3곳) △100% 미만 12.7%(7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