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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계엄 동조·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그의 신병 확보 여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향방을 가늠할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다. 그는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열린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제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여러 조치를 통해 계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형사행정 등을 관장하는 자리로, 계엄의 주무부처는 아니지만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히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청사에서 실·국장 등 간부 10명을 긴급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가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하면서 같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교정본부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명령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우선 간부회의는 계엄 선포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불법적인 내용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사 파견 지시 역시 합수부가 설치될 경우를 대비해 인력 차출 필요성을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나 교정본부에 내린 지시도 계엄 이후 혼란에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인사 수사로 향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이를 발판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 수사 전반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어, 연이은 불발은 수사 정당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