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기습 상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를 겨냥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기습 상정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를 겨냥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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