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앓는 80대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15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형제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