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건희 특검이 구속 기소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국토교통부 전 서기관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11월6일 오전 10시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7월1일 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종점의 모습. 김건희씨 일가가 소유한 산(오른쪽) 바로 옆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변세현 기자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할 필요는 없다.

김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하는 도로 공사 공법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공사업자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해당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서기관은 이달 2일 특검팀에 의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토부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종점 원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일가 소유 땅(28필지·2만2663㎡)이 있는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해 특혜를 주려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서기관은 국토부가 2022년 용역 업체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를 통해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그는 용역업체에 원안의 장점으로 꼽힌 장래 노선축 연장 계획을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서기관이 고의로 원안의 장점을 제거했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서기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