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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행 제안을 거부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넘겨 20일 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신모(2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신씨 등은 지난 1∼2월 지인인 A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현지에서 감금하게 한 뒤 그의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게 하고, A씨 가족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애초에 A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으나 거부 당해 손해가 발생하자 A씨에게 “캄보디아 관광사업을 추진 중인데, 캄보디아 고급 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며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된다. 그러면 채무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속여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 뒤 현지 범죄조직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범죄 조직원들은 A씨를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인근의 범죄단지에 감금하고 휴대전화, 여권을 빼앗은 뒤 A씨 은행 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A씨 계좌에서 돈을 빼 다른 계좌로 송금하던 중 계좌가 지급 정지되자 이른바 ‘대포계좌’ 명의자들이 고문당한 뒤 사망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계좌에 묶인 돈 등 2000만원을 갚아야 집에 보내주겠다”고 A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신씨 등은 A씨 부모에게 A씨를 범죄단지에서 꺼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씨는 다른 공범들을 위협해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이송하고 감금하는 행위를 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할 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비록 신씨의 위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위협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건 아니지만 피해자를 몰아넣은 행위에 대해서 상당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일간 범죄단지 등에 감금돼 있다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구출됐다고 한다. 재판부는 “만일 피해자가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감금당했을지, 어느 정도 추가적인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