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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구글이 영국에서 ‘전략적 시장지위’(SMS) 기업으로 공식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반독점 규제 대상에 올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2일(현지시간) 두 회사가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실질적이고 견고한 시장 지배력 및 전략적 중요도를 보유하고 있다며 SMS 지정을 발표했다.
SMS 제도는 영국이 올해 새롭게 시행한 디지털시장법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기업을 즉각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아니나 경쟁 촉진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된다.
AP통신은 이번 지정으로 영국 규제 당국이 경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사업 관행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CMA 디지털시장 담당 이사 윌 헤이터는 “앱 경제가 영국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창출하고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시장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필요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 수석 경쟁 담당 이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불균형적이며 부당하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애플 대변인도 역시 성명을 통해 “영국이 유럽연합(EU) 식 규정을 도입하면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저해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이 약화할 것”이라며 “EU의 규제가 애플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목격했는데 영국이 같은 길을 따르지 않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