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728조 예산안’ 대립

與 “균형발전·저출산 대응 필요”
에이펙 성과 등 언급 증액 강조

野, 특활비 부활·지역화폐 직격
“포퓰리즘에 경제위기 부메랑”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728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며 김민석 국무총리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특수활동비(특활비) 부활과 한·미 관세협상 결과 등을 놓고 정부 부채가 늘고 국회비준이 필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 빠른 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가능하게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질의에 앞서 인사말 중 “내년도 예산안에는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수많은 사업이 담겼다”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다음달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은 국민 안전 강화, 생활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미래, 저출생 대응을 ‘5대 예산’으로 꼽으며 관련 분야와 정책에 증액을 강조했다.

예결위 질의 시작 후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회복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성공, 주식 활황 등 성과를 높이 샀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김 총리 의견을 묻자 김 총리는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데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며 “정부 정책이 주효했고 국민 여러분 마음이 합쳐져서 효과를 내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형수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000억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AI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제했던 것과 달리 올해 대통령실의 예산안에 특활비가 82억원 편성된 것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지난해는 필요없던 예산이 이제는 왜 필요한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설명하게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