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며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감금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차 안에서 여자친구 B 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그대로 차를 출발시켜 주행하면서 잠자리를 요구했다.

그는 B 씨가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A 씨는 문을 열고 나가려는 B 씨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태워 50분간 감금하고, B 씨의 양 손목에 멍과 오른쪽 무릎 출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인 뒤 초인종을 누르고 외출하는 B 씨를 붙잡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과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감금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