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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가 진통 끝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10일 확정했다. 탄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탄녹위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안을 통과시켰다. 53∼61% 감축안은 앞서 6일 정부가 대국민 공청회에서 공개한 두 가지 후보안(50∼60% 감축, 53∼60% 감축)에서 하한은 높은 쪽으로, 상한은 1% 높여 나온 결론이다.
하한선을 두고 이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탄녹위 종료 후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판결을 고려할 때 감축 목표를 53% 이하로 잡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초기엔 61% 수준의 단일 목표가 유력했으나 범위 기준으로 바꿨다. 51%, 53∼57%, 57∼61%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절충안 성격으로 55∼60%가 나왔다. 산업계나 관계 부처들이 ‘55%가 현재 산업 여건상 달성하기 만만치 않다’고 해 하한을 53%로 낮췄다”며 “공청회 과정에서 60%가 너무 낮고, 최소 61%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9일 당정회의에서 53∼61%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도 기후위기가 너무 빨리 진행돼 이대로면 2030년대 초반엔 기온 2도 상승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아닌 지금 당장 탄소를 줄이는 게 매우 절박해 2018년 대비 61.2%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게 IPCC의 권고”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 과정에서 최소한 61%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 사회가 감당 가능한 최소 목표와 지향할 수 있는 최대 목표를 담은 사회적 합의의 최소공배수적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감축 강도를 종전 후보안보다 높이긴 했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분야별 감축 목표 등은 공개했지만 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추계 비용, 구체적인 감축 방법과 관련 예산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기재부와 우리 부처가 세부 내역을 두고 아주 정밀히 들여봤다”면서도 “오늘 세부 계획안에 대해 수치를 직접 말씀드리기 어렵다. 재정 추계에서 기재부와 약간의 시각차가 있다.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미국∙중국 등 다배출 국가들은 감축에 미온적인데 우리나라는 무리한 계획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비판에 대해 “미국이 제출한 계획안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때 세웠던 계획이다.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킬지, 일부 주에서만 지킬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 나라들이 잘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지구적 책임이 한국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지구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책임지는 만큼의 역할은 담당해야 하고 그만큼의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2030년에 (배출량) 정점을 찍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가겠다고 하는 쌍봉 전략을 세웠다. 최근 녹색산업과 재생에너지 확대 비중으로 보면 계획과 달리 빠르게 가고 있다”며 “녹색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녹색산업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늦으면 오히려 이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