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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로 역대 최장을 기록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현지시간) 종료됐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 수정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다만 정국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 하원은 이날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222표, 반대 209표로 가결했다. 대다수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찬성과 반대로 쏠린 가운데 민주당에서 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였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더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한 뒤 “오늘은 멋진 날(great day)”이라고 밝혔다.
임시예산안 통과로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연방 공무원들은 밀린 급여를 받게 된다. 셧다운 기간 자체 예산으로 연방정부의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정부에도 자금이 보상될 전망이다. 수정안에 따라 셧다운 기간 해고가 예고됐던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해고되지 않고, 해고됐던 이들도 복귀한다.
연방정부의 경제 통계 발표도 재개되지만, 백악관은 이날 10월 소비자물가지수 등은 공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관제사 이탈과 항공편 감축을 겪은 항공업계도 정상화까지 일주일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과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FAA) 청장이 이날 미국 주요 공항 40곳의 항공편 운항 감축률을 당분간 6%로 유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셧다운 종료에도 미 정치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임시예산안은 한시적인 것으로,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한다.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은 다시 상·하원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셧다운의 핵심 원인이 된 건강보험 ‘오바마케어’의 보조금 지급 연장은 결국 보장되지 않았다. 공화당은 민주당에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을 보장해 주기로 했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인 만큼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내년 초 정식 예산안 통과 시도 시 다시 혼란이 우려되는 이유다. 올 연말 보조금 지급이 종료돼 보험료가 폭등하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셧다운이 종료된 이날 공개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이메일도 논란이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은 엡스타인이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것으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피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엡스타인의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미 하원은 엡스타인 수사 관련 법무부 자료 공개 요구 법안을 다음달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 공개는 미지수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표결이 이뤄지기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정치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셧다운과 매우 많은 문제에서 얼마나 형편없이 대처했는지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 하기 때문에 엡스타인 사기극을 다시 꺼내 들고 있다”며 “아주 나쁘거나 멍청한 공화당원만이 그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