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주한미군에 47조원 규모 포괄적 지원”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한미 양국 정부가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양국은 1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 시트(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합의사항과 후속 협상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공식 문서다.

팩트시트는 “한국이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유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 계획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2026년에 2025년 대비 8.3% 증가한 1조 5192억원을 기여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가 주한미군에 기여하기로 한 약 47조원의 포괄적 지원은 SMA 상의 현금•현물 분담뿐 아니라 기지시설, 인프라, 기타 지원 형태까지 넓게 잡은 액수일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서는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공약을 강조했다”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으며, “두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며 “여기에는 첨단 미국 무기체계 도입과 고기술 무기체계를 포함한 양국 간 방산 산업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