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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의 관세를 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또 한국이 미국에 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액이 매년 200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팩트시트는 “양국은 MOU 이행이 대한민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가능한 한 시장 외 수단(스왑, 민간조달 등)을 통해 달러를 확보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한다”며 “MOU 이행이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시기•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은 이를 성실히 검토한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