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과도한 요구서 국익 지켜”
대미투자특별법 연내 추진 밝혀
野 “韓, 무얼 얻었는지 내용 모호
MOU 아니라면 국회 비준 필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팩트시트를 “국익시트”이자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치켜세웠다. 국민의힘은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협력특별법의 연내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 의장은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가능한 빨리 제출하고 심의도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연합뉴스

양국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다. 한 의장은 “애초 비준을 이야기한 건 9월인데 그때는 (미국의 요구가 투자금) 3500억달러 선불지급이어서 MOU 형태가 불가능해 국회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연 200억달러 상한 내에서 하는 것이라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로 운용이 가능하다. 내용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에 대한 호평도 이어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미국 측의 과도한 요구를 정면에서 조율하며 국익을 지켜낸 실용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라는 입장이다.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특별법은 왜 만드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별법을 만든다는 건 상식적으로 현행 제도로 MOU 내용을 실천할 수 없어서 다른 스킴(scheme·계획)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만들 정도의 사안이라면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중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거니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팩트시트, 까보니 백지시트, 굴종세트”라며 대미 협상 결과를 혹평했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