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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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맞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8∼19일 서울서 개최

입력 : 2025-11-17 10:58:38
수정 : 2025-11-17 1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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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및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주관하는 제10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가 18∼19일 서울에서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유엔해양법협약(UNCLOS)과 해양법 기구의 역할 확대’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담당하는 국제재판소로, 1996년 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돼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국제교통의 촉진,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활용,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해양환경의 연구·보호 및 보존 등을 위한 해양 분야의 포괄적 규범이다.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됐으며 한국은 1996년에 가입했다.

 

외교부는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회식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환영사와 박병도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토마스 하이다 ITLOS 소장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후 백진현 전 ITLOS 소장이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10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해양법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정책적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미래 해양법 질서의 방향을 모색한다.

 

올해 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학계 등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 거버넌스에 있어 유엔의 역할 △해양분쟁과 국제재판기구의 새로운 지평 △지구해양공유재를 위한 해양법 기구들의 역할 등 최근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해양 현안과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