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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반대 의사를 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모인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들어가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재차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하는 것을 봤느냐’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질문에는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같은 재판에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추 의원은 재판장에게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매우 포괄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6일 특검의 구형 등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에선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고,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결심 공판도 열렸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12일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