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불충분… ‘대란’ 우려 커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모두 필요한 소각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무협의를 열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확인하고 세부 기준 논의에 들어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과정 없이 바로 묻는 걸 금지하는 것이다.

4자 협의체는 앞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직매립금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지자체는 시점이 당장 한 달여 뒤로 다가온 현재도 필요한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4자 협의체가 합의를 이룬 2021년 이후 수도권에 신설된 소각장은 한 곳도 없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시행 유예 요청이 나왔고 기후부도 한때 유예를 고려했지만, 현 정부 들어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이 굳어졌다.

이날 4자 협의체는 직매립은 금지하면서도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고 직매립 금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논의했다. 협의체는 또 생활폐기물 수거지연, 적체상황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연내에 예외적 허용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들이 공공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민간 소각장을 임시 대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소각장의 경우 소각 단가가 매립비보다 높아 장기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