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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동안만 3373억원이 환급된 ‘상생페이백’이 소비심리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의 동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10월 상생페이백 지급 결과를 발표하며 “정책 시행 두 달 만에 성인 인구 절반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9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두 달간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은 총 1316만명. 만 19세 이상 성인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소비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실제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10월 지급 대상자만 562만명…“참여율 자체가 경기 자극 신호”
지난 9일까지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해 페이백 요건을 충족한 국민은 전체 대상자(1295만명)의 43.4%인 562만명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총 3373억원의 페이백을 지급받았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었다.
여기에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었지만 신청 시점이 늦어 1차 지급에서 제외됐던 112만명도 이번에 소급 지급을 받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9월분 금액은 643억원. 1차 지급분(415만명·2414억원)을 포함하면, 9월 소비 증가분만으로 총 3057억원·527만명이 혜택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두 달 만에 전국 성인의 과반수가 반응한 정책은 극히 드물다”며 상생페이백의 ‘정책 수용성’에 주목한다.
한 통계 전문가는 “10월 지급 대상 비율 43.4%는 매우 높은 수치”라며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형 유통채널 소비 제외…“소비 지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상생페이백의 특징은 백화점·아울렛·대형마트·온라인몰에서의 소비를 실적 인정에서 제외한 구조에 있다.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동네 식당, 전통시장, 동네 카페 등 소상공인 업종을 우선적으로 찾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책의 설계 자체가 지역 상권으로 돈이 흐르도록 만든 사례”라고 평가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대형 채널 → 동네상권’으로 이동시키는 구조”라며 “소비지도가 실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연결되는 요소다.
업계에서는 “10월 지급된 3373억원이 연말까지 빠르게 지역 소비로 흡수될 것”이라고 본다.
지급된 수천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은 지역경제에 즉각적인 재정 투입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대부분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9월분 소급 지급이 정확하게 반영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규모 참여형 재정정책임에도 운영 혼선이 적었다”고 설명한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비교적 매끄럽게 운영돼 디지털 행정의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는 향후 대국민 직접지급 정책의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될 전망이다.
◆단기 소비 진작 ‘성공’…“지속가능한 구조로 발전하려면?”
단기 소비 진작 효과는 분명하지만, 정책 지속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상공인 업종별 매출 증가율, 지역별 소비 회복 차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실질 사용처 분석 등 후속 지표를 통해 종합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재정·정책 전문가는 “단기적으론 성공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업종별·지역별 매출 효과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온라인몰 소비는 배제된 반면, 동네 매장 결제는 전액 인정되는 방식이어서 이번 제도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오프라인 상권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국내 소비 구조의 균형을 되찾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대한민국 소비 구조는 오랫동안 대형 유통채널에 편중돼 있었지만, 상생페이백은 이를 교정하는 정책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상생페이백은 참여자 1316만명, 누적 지급액 6430억원(9월+10월합산 기준) 규모의 대규모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확인하며, 지역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 흐름이 재편되는 ‘체감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11월 소비 증가분 지급까지 더해질 경우 상생페이백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