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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65세 정년 연장’에 여권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정년 연장 법제화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이 아닌 선별적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선도자)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년 연장 신중 검토,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 지원,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인력 도입 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도입 등 기업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상의와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여권은) 사회적 합의 없이 정년 연장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 일자리가 한층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장 대표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선별 재고용은 중소기업에서도 선호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고용 연장 대상자를 선별해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 계약으로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발표한 ‘고용 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응답 기업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고용 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을 꼽았다. ‘법정 정년 연장’을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한 비율은 13.8%에 그쳤다. 조사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많았다. 산업 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 효율 하락(12.2%) 등이 뒤를 이었다.
모든 업종이 인건비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지만, 그다음 부담 요인은 업종별로 달랐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 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를,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22.9%)를 상대적으로 더 우려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 지원금(88.5%)과 조세 지원(85.2%)이 가장 많이 꼽혔다.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등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건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고용 지원금, 조세 지원 등 대폭적 재정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