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한국의 조세정책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정부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생긴 불평등을 각종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해 완화하는 데 한국의 경우 그 개선율이 20%를 밑돌아 OECD 평균(32.0%)에 크게 못 미쳤다. 개선율이 30%가 넘는 일본(34.1%), 독일(37.9%) 등과 비교해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어 정부 역할이 미미한 셈이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 김용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2022년 기준 개선율은 18.2%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인 32.0% 대비 13.8%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국의 개선율은 2013년 7.2%에서 2022년 18.2%로 차츰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OECD 평균과 격차가 컸다. 특히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18.8%, 2022년 18.2%를 기록하는 등 최근 개선율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분배가 완전 평등한 경우 0, 완전 불평등한 경우 1로 표현된다. 즉,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는 정부 개입 없이 형성된 시장소득 기준으로 산출한 세전 지니계수와 각국 정부가 실시한 조세 및 복지제도를 적용한 세후 지니계수(가처분 소득 기준)를 비교해 수치가 낮아진 정도(개선율)로 각국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평가한다.
한국의 개선율은 주요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다. OECD 국가 내에서 지니계수 개선율을 평가하면 한국은 2013년 평가 대상 국가 3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는데, 이런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2022년에도 전체 33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주요국의 지니계수 개선율은 30%를 넘거나 30%에 육박했다. 일본은 개선율이 34.1%(2021년)를 나타냈고, 캐나다(29.7%), 영국(28.8%), 독일(37.9%, 2021년), 프랑스(43.3%), 네덜란드(33.8%)도 우리와 격차가 컸다. 심지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도 개선율이 22.6%로 우리보다 높았다.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지니계수 개선율 개선을 기준으로 연도별 순위를 산정하면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2022년까지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조세 및 복지제도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국제적으로 볼 때 미약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시장의 1차 분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를 정부의 2차 분배로 충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하다”면서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 조세 및 복지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지만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 정책은 한국의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는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금융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감면해주려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 세수 감소는 연간 46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배당소득의 상위 1%가 전체의 67.4%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고소득층과 대주주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 역시 조세 귀착 효과가 고소득층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개인의 세부담(순액법 기준)은 2026~2030년 4351억원 감소하는데, 서민과 중산층은 323억원이 증가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4674억원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