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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 파문이 21일에도 계속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적 호혜와 안정적 중일관계의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선 정체성 문제로 생각하고 일본 역시 대만 문제를 국가의 핵심적 이익 문제로 봐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전략적 호혜관계 방향성 변함없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중일 관계 방향성에 대한 자기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중일 관계에 관한 기자 질문에 “지난달 말에 시 주석과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과 건설적이고 안정적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생각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와 관련해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근거해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후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했다.
◆중 목청 “대만 개입 시사 발언 철회하라”
하지만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는 요구를 재확인했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중일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건설적·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그에따른 정치적 약속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日 자민당은 ‘참수 언급’ 中총영사 행사 보이콧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목을 벨 것’이라는 극언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던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다카기 게이 외교부회장은 전날 당내 회의에서 당 본부가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 자제를 각 광역지자체 지부 연합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쉐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 항의 등에 따라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일본 내에서는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쉐 총영사 언급을 비판하고, 자진 출국 등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