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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한다.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 오고 있다”며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도록 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고 조속하게 이뤄질 것”(한준호 최고위원)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이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석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인 내년 1월18일까지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심부터 할지, 2심부터 할지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며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