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與 ‘조희대 사법부 수사’ 요청에 “혐의점 검토 중”

박지영 특검보 “범죄 구성 가능하다면 당연히 수사”
이은우·윤재순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수사 요청과 관련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어 현재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내 기자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범죄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 뉴시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뤄진 사법부 내부 회의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12월3일 밤, 윤석열 정권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시각 대법원 수뇌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에 사법권 이양을 협력하는 회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이날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전달받고 생중계를 준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특검팀은 이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윤 전 비서관은 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대통령실 PC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