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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린 ‘2025 세계금융포럼’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국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력의 물꼬를 텄다는 의미를 남겼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경제와 금융계 핵심 인사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포럼에서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지니어스 법안을 제정하고 EU가 미카(MiCA·가상자산법)를 시행하는 등 세계 각국이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경 간 거래 규율과 모니터링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의 올해 시장규모가 지난해보다 80%가량 급증한 3000억달러 수준에 달한다는 수치를 언급하며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단순한 지급 결제나 송금 영역을 넘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등 새로운 금융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도 포럼에서 제시된 건설적인 제안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입법안 마련과 토큰 증권 제도화를 추진하는 점을 짚으며 “혁신의 기회를 충분히 포용해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상자산 규제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가상자산 규율 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선 자금세탁 방지 등 잠재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춰서 ‘책임 있는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필요성도 강조됐다. 임 위원장은 “선진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의 균형을 위해 규제 프레임워크(뼈대)와 시장 인프라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과 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