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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일 당내 의원들에게 대의원·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1표로 변경하는 당헌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역당(지구당)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냈다.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방안인 ‘1당원 1표제’가 도입될 경우, 민주당 험지인 영남권 소외 현상 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제안한 것이다.
남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지역당을 설치하고 지역당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위상을 정리하고 의사결정에 권한을 주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전국적 지도부 선거 시에는 당세가 취약한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을 정해 보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정값으로 10~20% 가산치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대의원의 역할을 정책 제안 기능으로 전환한다고 하나, 민주당의 정책결정 과정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라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결국 전국 대의원을 폐지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구당 폐지 이후 지역 차원의 풀뿌리 정당 활동을 위한 법적 통로가 사실상 부재했다”며 “원외 당원협의회는 정당의 공식 조직이 아니어서 사무실을 둘 수 없고, 당원관리·교육·여론수렴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최근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당원 1표제를 두고 당내에선 대의원 권한 축소와 영남권 등 험지 지역 당원 소외 등 우려가 나오면서 보완책을 논의 중이다. 이 중 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지구당 부활’은 정당법 개정 사항이다.
지구당이 부활하면 지역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늘면서 중앙정치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금권 선거’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앞서 지구당은 2002년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이른바 ‘차떼기 사건’ 이후 선거자금 투명성 요구가 커지면서 2004년 폐지됐다.
남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구당이 폐지됐을 때는 2004년인데, 그 당시엔 당원의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역 시·도당에 당원 교육이나 관리에 대해 책무를 부여하고 권리를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당의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에 바로바로 회계 보고를 하는 등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날 친전에서도 지구당 부활이라는 표현 대신 ‘지역당 설치’로 용어를 순화하고,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1당원 1투표제’가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하는 보완책을 반영해 추가적인 당헌·당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