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이재명정부가 결국 ‘북한 비핵화’ 언급을 피하는 방식으로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재점화했다. 북한이 내년 초 당대회 등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법제화 또는 노골화하는 움직임을 막고, 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일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도 정부의 대화 제안에 반응 없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로 이 대통령은 적대 해소,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제시했다.
연설 내내 ‘비핵화’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차지한 건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약속이었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비핵화 표현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핵 비확산까지 확실히 포함하는 개념인 ‘한반도 비핵화’로 사실상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라 지적하면서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남북한 모두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9월 이 대통령이 밝힌 ‘중단, 축소, 비핵화’로 이어지는 E.N.D 구상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결국 비핵화로 명시된 목표를 의식하며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북·미 회동,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 등에 북한은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고 여전히 냉담한 상태다. 이런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피하려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우리 정부가 고수해 온 비핵화 원칙 후퇴를 감수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우선 순위에 두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가 연내 발표할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담길 목표 중 하나도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가 될 것으로 관측되며, 앞서 지난달 중순 서울외교포럼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며 이를 강조한 바 있다.
올 초 외교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상 차이가 없다”고 확인한 바 있고, ‘핵 없는 한반도’ 역시 내용상 별 차이가 없다는 중론이 있는 한편 외교가에서는 엄밀히 말해 두 표현이 완전히 같다고는 보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계속된 손짓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개월 내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며 쐐기를 박을 경우 남북관계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