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재생에너지 확대를 천명해 온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이 올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줄어들던 전기차 전환 지원금도 신규 편성돼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부처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19조1662억원으로 올해(17조4351억원)보다 9.9% 늘었다.

정부 안보다도 최종 379억원 증액 조정됐다. 최종 증액된 사업으로는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등으로 정부안보다 총 2679억원이 늘었다. 반대로 감액도 총 2300억원 진행됐다.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하는데 1281억원이, 가파도 RE100 마을조성 사업을 2개년 계획으로 수정하는 부분에서 140억원이 감액됐다.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환 지원은 대폭 늘어났다. 에너지는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폭이 36.4%로 자원순환(14.8%), 자연환경(13.5%), 물관리(12.0%), 환경∙에너지 일반 등(11.2%)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와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내년도 금융지원 예산은 6480억원에 달한다. 올해(3263억원) 대비 무려 98.6%가 늘었다.

기후부는 이외에도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으로 지난해(1564억원)보다 37.1% 늘어난 2143억원을 사용한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 예산은 올해 추경 편성에 이어 내년에도 12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줄여왔던 기후부는 추가 보조금을 편성했다. 기존 보조금 규모를 내년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예산은 총 177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화재 우려를 씻기 위해 전기차 안심보험 예산으로 20억원도 새로 책정했다.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은 도시침수 예방 중심으로 강화한다. 도시침수 예보체계 시범 구축에 25억원을 새로 반영했고, 맨홀추락방지 시설 설치(1104억원), 국가하천정비(863억원) 등에는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녹조 대응에 2253억원, 취양수장 개선에 470억원을 투입하는 등 가뭄 대응 사업도 강화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