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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고환율 문제에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단기적으로 외환 수급을 맞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외환이 철철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겠느냐'는 질문에는 "연금 수입이 늘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해외투자로 (달러) 수요가 생기는데, 연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시점에는 달러를 가져와야 하기에 (원화) 절상으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걸 감안해 '뉴프레임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자산운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우려엔 "할당관세로 인하한다든지 정부물량을 방출한다든지 해서 첫 번째 관심사로 관리하고 있다"며 "물가불안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첨단전략분야 투자에는 대기업이라도 굉장히 많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다"며 "세금을 거둬들여 그런 쪽에는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가능성에는 "1%대 후반의 성장률을 예측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으로는 2% 이상을 보고 있다"며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주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등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투자할 부분에는 예산을 늘렸고, 저성과 사업을 줄이고 비과세 감면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AI 예산 감액에는 "과도하게 늘어난 부분을 조정했지만, 여전히 3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라고 말했다.
5년만에 법정시한(12월2일)을 준수한 것에는 "날씨는 동장군이었지만, 국회는 봄 날씨"며 "가능한 집행 속도를 높여 경제성장의 마중물과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적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TBS를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예산 74억8천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삭감된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상으로 특별시 지역은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 법에 따르면 지원하기가 어렵다"며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